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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
번호 3 작성자 운영자
작성일 2014.02.13 am 11:41:52 조회 1994
첨부파일 12312321.hwp  
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


⇨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 의료법 제 21조 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서식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, 별제 제 9호의 2서식)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본발급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.

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한나여성아이병원 홈페이지(www.hannah4u.com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: 의료법 제 21조의 제 2항 제 3호에 의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만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⇨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
⇨ 친족의 범위 ;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및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(형제, 자매는 방계로 제외됨)

⇨ 가족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대신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⇨ 제증명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,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 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

⇨ 제증명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 1에 의거, 보존기간 3년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.

⇨ 형법 제 225조(공문서 등의 위조, 변조) 의거하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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